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대한신경정경신의학회는 1945년 창립 이래 국민의 정신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온 국민과 모든 의료인이 힘을 합치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고립, 우울과 불안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오고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교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태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의 정신건강은 또다시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도하며 안타까움이 큽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부 정치인에 의해 추진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많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돌봄에 걸림돌이 되었고, 환자, 가족, 사회 모두 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OECD의 어느 국가와도 다른 독특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OECD의 평균이나 특정 국가의 특정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일단 시행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그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픈 분들을 돕기 위한 국가의 의료정책에 전문가로서 제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편협한 단견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내용과 추진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과밀, 지방의료 붕괴 등에 대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우리 의료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에 한국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된 '2,000명'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에서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 의료계와 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협의 없는 시작과 갑작스러운 추진 방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 시행인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 신뢰와 합리성에 기반한 협치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가 정신건강 위기를 선언한 정부는 오히려 불통과 불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정신건강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계 단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정부 당국에 상호적인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일방적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도출 과정의 요청에 대해서 의사들을 집단화하고 이기적 단체로 매도하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고 그만큼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의료계를 불신하고 소통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정책의 수립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도 어렵습니다. 대화의 시작 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오히려 자인하는 행태로 보일 뿐입니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는 파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욱 후퇴되어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정신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대책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응급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위기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하였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 병상이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체계 등 건강의학과 진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정신의료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함께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원 등에서 진료 중인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현 상황에 불안해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의료 공백과 현 상태가 타개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어려움은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 중인 우리 학회 회원들의 상호적인 진료 대응 방안을 통해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맡아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전문 정신과 의료 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할 것이며, 정신과 진료의 유지가 필요한 분들께는 우리 학회의 협력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강요를 멈추고 전문 학계 및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건강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진 일동